가상화폐 압류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자료를 찾아서 공유합니다.

미국(USA)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등이 채권자로부터 차압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미국 거래소 계정에 있는 암호화폐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법원의 압류 판결에 대한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1. 암호화폐를 압류할 수 있습니까(Can creditors garnish cryptocurrency) ?

미국 거래소(코인베이스 등)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지갑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통해서 거래소에 돈을 송금해서 비트코인등 암호화폐를 구매한
내역이 드러나면 암호화폐는 채권자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암호화폐 계정을 압수할 수 있습니까(Can a cryptocurrency account be seized) ?

미국의 자금 세탁관련된 범죄행위와 연루된 경우 형사 및 민사법령에 따라서
정부기관에 의해서 압수될 수 있습니다.

3. 파산 시( Filing Chapter 7 bankruptcy) 암호화폐는 면제 자산인가요 ?

비트코인(BTC) 및 암호화폐는 개인파산 시 면제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파산 심사 때 관재인(Bankruptcy trustee)에게 모든 자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야 하며
암호화폐도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만약,
공개되지 않는 암호화폐 계정이 드러나면 파산이 거부되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되며
자세한 조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4. 채무자는 자신이 소유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자산을 채권자에게 공개해야 합니까 ?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자산에 대해서 성실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성실하게 증언하지 않을 시에는 법원을 모독하는 행위와 더불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디지털 암호자산의 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채권자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차압할 수 있습니까  ?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계정을 압류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판례가 거의 없습니다.
은행 계좌와 다르게 거래소에 있는 암호화폐 계정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개인키(Private key)가
필요한데 그 개인키를 거래소에서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6. 일반은행과 거래소와의 차이점  ?

대부분의 은행은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계좌 및 은행정보를 제공하거나 압류절차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거래소는 은행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은행계좌를 정의하는 법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 대한 암호는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중앙서버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개인의 자산에 대한 액세스 및 통제가 가능하지만,
거래소의 계정은 은행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법적 물리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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